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완전 정리 🏙️
이재명 후보는 ‘공공성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공약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이 후보는 4기 신도시를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완공되는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인구 감소 속에서 수요예측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서울 등 대도시 도심에는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학교 부지나 대형 마트 상부 공간에 주상복합을 짓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3.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화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를 리모델링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시 용적률을 조정하고, 인프라 정비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제는 완전 폐지보다는 ‘개선’ 쪽을 선택했습니다.
4. GTX 및 KTX/SRT 교통 확충
- GTX A, B, C 노선은 기존 계획 유지
- D, E, F는 단계적으로 추진
- 경기 북부(휴전선 부근)까지 KTX, SRT 연장 제안
경기도 북부의 교통 인프라 향상은 의미 있지만, 수요와 사업성 면에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5. 정책 특징 요약
- 공급 확대: 신도시 + 도심 공급
- 재정비 중심: 1기 신도시 및 재건축
- 신중한 조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아님
- 교통망 강화: GTX + KTX 동시 추진
6. 전문가 의견 & 평가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7.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면?
후보 | 공급 전략 | 세금 정책 | 교통 인프라 |
---|---|---|---|
이재명 | 4기 신도시 + 도심 활용 |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 GTX 확장 + KTX 북부 연장 |
김문수 | 청년 월세, 1인가구 아파트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 GTX 지방 확대 |
이준석 | 용적률 확대, 59㎡ 집중 공급 | 생애주기 세금 감면 | 교통 공약 적음 |
8. 결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신도시 개발과 도심 내 효율적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통망과 기존 주택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중장기 전략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인 공급 효과나 세금 감면보다는 계획성과 인프라 중심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맞는 공약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세요! 🙌